[현장연결] 홍남기 "투기 확인시 자금출처·탈세·대출도 조사"<br /><br />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<br /><br />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, 실수요자의 보호, 투기 수요 차단 등을 통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진력해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.<br /><br />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.<br /><br />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.<br /><br />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.<br /><br />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다음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, 징계 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둘째,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토지 개발, 주택 업무 관련 부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하여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 노력을 위하여 윤리경영,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은 삶의 터전이고 더 나은 주거를 향한 희망은 국민 모두의 마음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좋은 주택의 공급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가장 중요한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<br /><br />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한 분, 한 분에게 다 중요하지만, 특히 입직과 결혼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,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그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진력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시장은 지난 2월 4일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매매 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.<br /><br />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그래도 또 한 걸음 나아간다는 뜻의 백척간두 지지부의 마음가짐으로 다음 부동산정책 3대 실천 사항을 올곧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83만 호를 공급하는 2·4공급대책을 포함하여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3월 중 그동안의 민간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별한 2·4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·4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공급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합니다.<br /><br />7월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를 많이 갖고 기다려주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2·4대책에 따라 금년도 추진하게 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불법과 편법,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불법, 편법, 불공정에 기반한 다음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에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즉 첫 번째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,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.<br /><br />둘째, 부동산거래지수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.<br /><br />셋째,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.<br /><br />마지막, 네 번째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네 가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하여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여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정경제범죄 가중,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여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...
